사전조사→기초조사→공간·운영계획수립→거버넌스구축 4단계

〈자료: 국무조정실〉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생활사회간접자본(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생활SOC 사업에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4일 경기 시흥·하남, 경남 거제, 인천 남동구과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뤄지기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돼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8일~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후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참여 4곳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1단계 ‘사전조사’ ▷2단계 ‘기초조사’ ▷3단계 ‘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호 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라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