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통합당의 정치 책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이끌어 내려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은 통합”이라며 “선별지급을 하게 된다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라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선 “본색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쇼 전문당,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잘 나가다가 할 말 없으니 결국 구빈정책,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라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이라며 “한마디로 경제 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이들에게 더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심사를 거쳐 돈을 지급하게 되면 (하위 소득 계층은) 낙인효과로 서러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이러한 지점을 판단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보편지급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납부자와 혜택 받는 자가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화가 나게 돼 있다”며 “(선별지급 주장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제위기 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제가 더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질 때가 아니라 줄 것이나 말 것이냐를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일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 똑같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