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정의견 60건 채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내년 예산 중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국비지원 확대 등 의견을 채택했다.

위락시설 개발공사 전후 발굴된 춘천 중도 유역. 국회는 정부에 긴급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시정의견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다.)
위락시설 개발공사 전후 발굴된 춘천 중도 유역. 국회는 정부에 긴급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시정의견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다.)

이상헌 문체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결산심사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문체위는 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9건, 문화재청 소관 11건 등 총 6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에 있어서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 국민체육센터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은퇴한 다수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육인 공제회를 도입 등을 주문했다.

문화재청 소관 심사에 있어서도 부대의견으로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