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 어떻게 쓸까 치밀하게 고민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다만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답변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차관의 이런 발언은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여력 범위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증세 문제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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