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채비율 5년간 20%p 증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우리나라 국채비율이 5년간 20%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일종의 면피용으로 준칙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의심도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국채비율은 38%였다”며 “2024년에는 60%, 한 5년 세월에 20%포인트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IMF 3년간은 5.7%,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5% 늘었다”며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두 번 겪었고, 그 위기를 재정 덕분에 극복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있지만, 5년간 20%포인트 이상 느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물론 코로나19(위기) 중 필요한 돈은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액매수란 표현처럼 이를 같이 섞어 쓰기에 이같은 큰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준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관건일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