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상승세 꺾였다”는 김현미…부동산 불안은 전 정권 책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차례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마침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23회로 집계하고 있지만, 정부는 5회 또는 6회로 분류하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들어 약 40% 상승했다는 민간 기관의 평가, 그리고 최근에도 지역별로 이어지고 있는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불안 속에서도 급등세는 안정됐다는 말이다.

김 장관은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전 두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한 것은 명백한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돌렸다.

또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77%가 주택 가격 폭등 주범으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