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다수 “쟁점조항만 10개”

“단순 찬반 어렵다” 우회적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도 ‘반(反)시장’·기업 옥죄기 등의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수 의원은 “쟁점 조항만 10개”라며 “일괄적으로 찬반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찬성’이라고 딱 잘라 말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과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공정경제 3법’을 통한 여당의 기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재계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당내 반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세세한 쟁점만 10개 이상 된다”며 “지주사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하나로 뭉뚱그려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옥죄는 법안이라는 경제현장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의 개정 방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담긴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시장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한데 대한 것이다. 정윤희·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