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일 시그널 절대 줘선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거부했다. 자칫 시장에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1가구1주택 실소유자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LTV비율 완화를 원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을 끄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 불이 날 수 있게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힐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는 원래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말로 투기세력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선 금융·세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부분도)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줘선 안 되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