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유리한 ‘지분적립형 주택’, 3기 신도시에도 가능할까[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대 A 씨는 요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제도에 관심이 크다. 청약 가점이 낮고 초기 자금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입주자 선정을 추첨제로 하고 처음에 20%만 내고 20년간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방식이 젊은층에 좋은 것 같다”며 “서울에서만 공급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서도 분양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를 기존(17만 가구) 대비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 분양·임대 주택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 공급방식이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시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3기 신도시 적용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산하길 기대하며,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분양, 3기 신도시 적용은 “지자체 판단에”

정부는 8·4대책에서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때 일부만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이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최장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득·자산 기준만 맞추면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취득한 지분만큼만 시세차익을 보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수분양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최대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외 지역은 물론 민간 분양에도 이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필요할 경우 활용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려면 관련 법령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다면 서울시처럼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공급할지 여부는 관련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첫 분양 강남구 서울의료원 유력…제대로 공급될지 의문 여전

서울시는 로또분양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천현숙 SH공사 도시연구원장은 “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은 2028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1만7000호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첫 분양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유력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 부지에 공급될 총 3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5년간 실거주 의무에 전매제한을 10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20년간 전매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50대 이상 청약 고점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물량은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실제로 확대할 지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에 사람들이 몰려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을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주거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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