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외부인 국경넘으면 사살 지침"…"그럴줄 몰랐다" 안일했던 軍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외부인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군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전날 "북한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며 무방비 상태였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9일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하자 1주일 뒤인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시키며 방역 총력전에 나섰다. 탈북민의 월북 사건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경위를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북한, 7월 탈북민 월북 사건 계기로 방역수준 격상=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7월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북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조치)를 정확히 집행하여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며칠 전 전문방역기관에서 불법 귀향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소독사업을 비롯해 제정된 방역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월북한 탈북민의 고향으로 알려진 개성시 비상방역지휘부가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어떤 정황에도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방역학적 태세를 유지하며 최대의 긴장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7월 30일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의 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또한 31일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평양에 준봉쇄령을 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특급경보가 발령된데 맞게' 제목 기사에서 "평양시비상방역지휘부가 지하철도역과 장거리버스정류소, 평양시로 들어오는 입구와 경계점들을 비롯한 주요 지점마다 방역초소들을 증강배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8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 특별지원을 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정책에 주력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8월 6일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공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사유로 코로나19를 추가했다.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 온 미 정부는 여행금지 사유로 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 및 체포의 심각성 등의 이유에 이어 코로나19도 추가한 것이다.

▶미 국무부 북 여행금지 사유에 코로나19 포함…에이브럼스 "외부인, 국경 넘으면 사살 지침"=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을 설치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부대(SOF)가 배치됐으며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밀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 정권은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낮 11시 30분 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공무원 K씨(남, 47)는 22일 오후 3시 반쯤 실종 지역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약 38㎞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처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오후 4시 40분께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은 뒤 오후 9시 40분께 선상에서 총살당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총살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정황을 인지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했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으며, 우리 첩보자산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했고,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