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진짜!’ 부담 커졌나요?” [IT선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통신비 부담 정말 높아진 것 맞나요?”

“그냥 높아졌다고만 생각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신비(휴대전화료)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혹시 진짜 원인은 비싸진 휴대폰 단말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 통신비 물가 지수는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시행되는 통신비 2만원 감면 정책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특히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95%가 넘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료 물가 지수는 93.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년도인 2015년을 100으로 해 매월 작성된다. 물가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2015년 물가보다 하락했음을, 100보다 높으면 2015년 물가보다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2018년 8월 98.21을 기록한 후 계속 떨어져 지난해 8월 94.75, 지난달 93.58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05.50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정부는 통신비 2만원 감면 정책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이상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료 물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4월, 재확산되던 지난 8월에도 계속 하락했다.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개한 통신 3사 합산 정액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가운데 96.6%에 해당하는 4666만명이 정액 요금에 가입했다. 정액 요금제 사용자는 통화 및 데이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요금을 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과금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3.4%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통신비보다는 단말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 요금 물가가 연이어 하락한 것과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 물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윌 99.64로 집계됐던 휴대전화 단말기 물가 지수는 지난달 105.09까지 치솟았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통신비 지원금 2만원을 9월분 요금, 다음달 통신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통신비 감면 정책에는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