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최근 5년 '자녀 교육' 위장전입 3055건 적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위장전입으로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지난해 642건, 올해 1~7월 167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이었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가 1345건, 중학교 1152건, 고등학교 558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고, 이 가운데 15명은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 공정·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 위장 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