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위기 아동 위한 '찾아가는 위기 아동 조사', 코로나 속 완료율 25% 불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빅데이터를 이용해 학대 등 위기 의심 아동을 예측·발굴하기 위한 'e-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올해 1차 시기 위기 아동 조사대상 중 실제 조사는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도 1차 시기 e-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위기 아동 조사 대상(2만 859명) 가운데 실제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사가 중단돼 약 25%(5246명) 수준만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내용 중 학대 판정(2015년 1만 570건 → 지난해 3만 45건)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도 같은 기간 19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 기준 전후 시기인 1~5월에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간 동안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4823건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 5270건에 비해 447건이 줄었다.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외부의 아동 학대 발견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기 아동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코로나는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에겐 더욱 치명적”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위기 아동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보이지 않았던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