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포기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북핵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있어” 평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이용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재차 비난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 협의회 원격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브로맨스' 기간인 2년 반 동안 북한은 단지 이 기회를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이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북한의 핵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내 생각에 우리에게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사라져서 작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위협이 되기 전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며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재임 당시에도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과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협화음 탓에 지난해 9월 전격 경질됐다.

이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도 회고록 출간을 강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중국이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호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들이 투표할 수 있다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중국에 더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예측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이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그들의 체계에는 매우 이질적인 방식으로 계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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