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반대 5000개…“형평성에 맞지 않다”

[헤럴드경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3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낸 바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감면 혜택에 더해 주택·대지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는 등 의료·교육·취업·양로·양육 분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이 5000개 이상 달렸다. 구체적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진짜 공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등과 같은 반대 의견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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