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000억…20%만 환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근 9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에 달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1조 7256억원이었다. 최근 9년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불과했다. 누적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 2조4511억원으로,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 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씩 증가했다. 2010년 5455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7배 뛰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전체 보이스피싱 누적 범죄는 21만3620건에 이른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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