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국가산단 생산성 하락 이유…분양만 받고 가동 안 한 공장 ‘수두룩’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고 한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총 4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가산단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에 이른다.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산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며, 1만2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최대 규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산단 가동률이 72.8%까지 하락하며 70%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감에선 산단공이 이들 미가동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단공의 입주기업 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1회에 그쳤고 직권취소처분도 205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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