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작년 오늘 장관직 내려놔…시민 촛불에 檢개혁안 통과”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만 1년이 되는 14일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하반기 시민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밝혔다.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라는 말로 운을 뗀 조 전 장관은 먼저 지지자들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적힌 다이너마이트와 촛불, 자신의 얼굴 등을 형상화한 그림을 올린 뒤 “당시 이하 작가님이 그림을 올려줬다.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고 평가하고는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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