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고소득자 20만명, 국민연금 체납액 1조 육박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19만8000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6월 기준 총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직업운동가·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5800만원에 달했다.

직업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총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2367명이 총 2878억5900만원 등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순이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353억21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6월까지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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