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기안기금 금리, 시장 수준으로 책정돼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기안기금의 금리가 높아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기안기금 금리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안기금은 금리 1~1.5%인 기금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기업에 지원할 때는 시중금리+알파(α) 수준에서 책정된다. 가령 최근 2조4000억원 지원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신용등급이 BBB-이기 때문에 7%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계에 몰린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금리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회장 이에 대해 “평균 시장금리에서 자금지원을 해야 불필요하게 지원 신청이 들어와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 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기안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장의 실적을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조선업은 작년, 재작년 수주를 받아 놓아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올해 수주가 급감해서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