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0억원 들인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제’...中企엔 20%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들의 어려움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 사업의 20%만이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갔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가전기기 산업의 시장·기술 구조상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2020년 이후 8월 20일까지 환급된 2342억 원 중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환급액은 21.2%인 497억6800만 여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환급액은 1840억으로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사업은 고효율 전기제품 보급 확산 및 전력 사용량 절감 유도를 위해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기업별 환급 신청 건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신청 184만 여건 중 대기업 제품은 113만 여건으로 61.8%나 차지한다.

이 의원은 “한정된 국가예산은 특정 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하고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적재적소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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