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윤석열 검찰총장 자격없다…법무부 장관 무시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말은 분명한 법 위반이자 무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나온다. 당연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하급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추 장관의 감찰 내용은 하나하나 정확한 얘기”라면서 “검찰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 관계자는 당연히 좌천을 시킨다던가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조치를 하지 않고 비리 관계자를 라임사건 책임자로 앉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손 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있는 구도인데 총장을 둬야 하는가. 제대로 역할 안한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그 말 자체가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어제 새벽 1시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공수처를 설치 안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꾸로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라면서 “검찰권력의 폐해를 모든 국민이 봐왔고 그 꼭대기엔 검찰총장이, 그 옆에는 야당이 있다”고 저격했다.

설 의원은 “공수처법 만들려 했는데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 못 하게 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대결구도를 깨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면 결단은 내려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공수처법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열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