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택 정책, 실수 있었고 아쉬움도 많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연내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후회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 묻자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심 의원이 이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첫 번째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을 맡은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답했다.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종부세는 지난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 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중산층 평생주택 진행 상황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