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5중전회 내용 공보 발표

‘국내 대순환’ 골자 ‘쌍순환’ 전략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국가 발전 도모했던 중국이 40여년만에 ‘국내 대순환’으로 무게 추를 기울이며 발전 전략 대전환에 나섰다.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 추월 시점까지 내부 힘을 길러 다가올 미·중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역량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논의한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 계획(14·5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발전 방안’이 담긴 ‘공보(코뮈니케)’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중앙위는 공보에서 “높은 질적 발전을 주제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삼아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맞은 중국이 내부(국내 경제)에서 생존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던 쌍순환 전략이 내수 극대화와 기술 자립을 통한 궁극적인 ‘자립 경제’의 실현으로 한층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다.

공보에서 특정 산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고속·도시철도, 산업 인터넷 같은 ‘신형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동시에 창출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보에선 14·5계획 동안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12·5계획과 13·5계획 기간에는 각각 7%, 6.5%란 성장률 목표치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