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에 긍정 영향 기대…중국 압박 유지 등 불안은 상존 [美 바이든 시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자의 핵심 통상 키워드는 자유무역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 경직됐던 통상환경이 완화될 것이라 의미다. 따라서 국제 교역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보다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중 무역분쟁 기조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선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새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바이든 공약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와 다자무역 등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9일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신규 무역구제 조치 감소,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 등 통상환경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통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WTO 규범과 충돌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과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해석을 통한 신규 수입규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큰 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중국을 의식해 동맹국간 결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에 선택의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대해 대중 관계에서 동맹으로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선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출입품에 대한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 정책 역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전미 자동차 노조 등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에서 노조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때만큼 어려움이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내부 TF 가동과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