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발언 되돌이표…홍남기·김현미 “전 정권 탓·저금리 탓”[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 후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겪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들이 최근 그 원인을 전 정권 정책과 저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올해에도 수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권의 집값 급등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전 정권 영향이 있다고 되돌이표처럼 반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현미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30년 이상 월급을 모아야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문제를 저도 절감하고 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다. 5년 전 인허가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면서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128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주택 대부분은 중산층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분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몇 달 전에도 지난 정권에서 인허가 물량이 적어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 주택 공급물량은 오는 2021년 3만6000가구로, 과거 평균 4만6000가구 대비 적다”며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게 이전 정부 정책 탓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대책은 언제?…“여러 방안 검토 중”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이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최근 전세난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오는 11일로 계획하고 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취소했다. 당장 뾰족한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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