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40% 줄였다”는 홍남기, 국정원 더하니 되레 ‘10% 증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쓰일 수 있는 돈으로 배정한 금액이 모두 98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각 부처가 쓰는 특활비(2384억원)의 합과 국가정보원이 특활비에서 명칭을 바꿔 운용하는 안보비(7460억원)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정부의 특활비 전체 금액(8938억원)보다 10.1% 더 많은 금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권 교체 이후 특활비를 ‘혁명’적으로 줄였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원 안보비를 뺀 값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은 2017년 말 ‘상납 논란’이 일자 특활비의 이름을 안보비로 변경했다. 집행 이후 근거 서류를 남기라는 지침이 붙었지만, 집행 결과가 기밀인 점은 같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특활비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국정원 안보비는 2017년(당시 특활비) 4931억원에서 내년 7460억원이 책정되는 등 51.2%(2529억원) 증가했다. 올해 안보비 6895억원보다도 8.1%(565억원) 많다.

국민의힘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고 밝힌 기관들 중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처로 나눠 내년 특활비로 모두 158억원이 배정됐다. 경찰청은 718억원, 법무부는 155억원이 책정됐다. 이들을 뺀 정부 부처 중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배정받은 곳은 국방부였다. 모두 1145억원이다. 이어 해양경찰청 7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억원 순이었다.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은 특활비의 정의와 규모를 놓고 입씨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쏘아올린 ‘특활비 검증’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이 특활비 운용 실태를 거론하자 “현 정부 출범 후 40.5% 축소했다”고 했다. 실제로 국정원을 제외하고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를 보면 2017년 4007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2384억원으로 40.5%가 감소했다.

하지만 야권은 홍 부총리의 주장은 국정원 안보비를 뺀 값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정원 안보비는 2018년 4630억원에서 지난해 5609억원, 올해 6895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746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비를 쏙 빼고 특활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