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에서의 NIW 영주권 전망

[헤럴드경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미국 이민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놓았던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합법적 비자 및 이민을 전면 확대하는 등의 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큰 흐름으로 볼 때 미국 이민은 전반적으로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후 상원에서 계류중인 국가별 쿼터제 폐지법안이 통과되어 영주권 취득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쿼터제 폐지법안의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바이든이 국가별 쿼터제 폐지를 공약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이민 관련 법안 통과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은 단순히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취업이민의 쿼터를 확대하는 대안책을 내놓고 있어 해당 정책의 입법화 역시 중요 관전 포인트이다.

DOEUL 김재학 대표는 “취입이민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국가별 쿼터제만 폐지하게 되면 미국의 취업이민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상태가 된다.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을 펼치면서 그동안 USCIS의 NIW심사에 있어서도 부당한 RFE(추가서류제출요청)가 많았었다. 그런데 대선 후 불과 며칠 사이에 승인된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은 향후 NIW 전망이 밝다는 신호이다.”고 말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EB-2)의 일종으로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이공계뿐만 아니라 문과, 예/체능, 교육, 사업 분야의 지원자들도 일정 수준의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NIW는 최근 수년 전부터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대기업 직장인, 전문 연구원, 의사, 벤처 사업가 등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영주권 취득 옵션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NIW 지원 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전문 변호사 선정이다. NIW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신청자의 자격이 NIW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부추기는 일부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최신 심사기준에 맞게 제시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에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정적이다.

DOEUL은 NIW와 EB-1A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영주권 컨설팅 자문사로, 정확한 NIW 심사조건에 근거한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한 케이스만 수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DOEUL은 또한 수백건의 NIW 관련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대기업 엔니지어, 금융전문가, 사업가 및 의사들 사이에서는 출중한 실력을 가진 NIW 전문 자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OEUL의 수장인 김재학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 활동한 바 있다. 대형 로펌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DOEUL에서는 무료 NIW 자격판정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NIW 전망, 상황에 맞춘 개인별 지원 시기, 직종별 승인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NIW 지원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DOEUL 홈페이지 또는 대표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보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