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 확인 지시
尹의 직무정지 요청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 주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또 한 번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는 추 장관이 정 차장의 독직폭행 기소와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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