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국민 불안 잘 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