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금지령', 계엄보다 더 무서운 포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대출을 90%까지 완화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얼마전 '영끌 금지령'이 내려졌다. '흙수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처음주택'에 대해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대출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부자 부모 없이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할 수 있다"며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자기 소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도울 것"이라며 "주거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른바 '영끌 금지령'에 대해선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는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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