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 위촉…민간인 규모 대폭확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23일 의사결정 지원 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2년 차인 위원회는 민간위원 규모를 7명에서 1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사와 복지, 군수, 시설,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심의, 불명확한 법령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 기구의 역할을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는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심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설령 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방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