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법방해”
“추미애도 교체될 것…토사구팽”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법치의 붕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추윤갈등’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건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태가 어디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이던가”라며 “그 뒤에는 당·정·청 전체가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해임은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한 팀이 돼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라며 “그저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를 앉혔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에 대해 “절차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윤석열 (총장)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교체될 것”이라며 사자성어 ‘토사구팽(兎死狗烹)’을 언급하고는 “이미 토끼 잡았는데 똘끼 부리는 개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나. 사룟값만 들지”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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