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직무배제 효력정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여론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인공 호흡기를 채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역무도한 권력 폭주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겁한 수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는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끝까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법치를 농단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정의 수호를 위해 들불처럼 일어난 평검사, 법치를 지키기 위해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한 대검 차장과 고검장 전원, 지역 지검장과 부장 검사, 끝까지 감찰위원회 역할을 한 감찰위원들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문 정권이 어떤 법치 파괴 시도를 해도 법치 수호를 위한 우리 노력이 계속되면 끝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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