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美 보험료 하방압력 거세진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국 보험업계 보험료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바이든 당선이 미국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정부와 다르게 공공의료보험 확장, 친환경정책 추진과 함께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할 때 차별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의료보험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중 공공보험 옵션 도입은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료 인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고 보장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은 (민간보험 외의) 새로운 선택옵션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보험 정책의 주요 목적은 보험료 인하를 통한 민간 보험회사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알려졌다. 민간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하방압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차별금지 기조로 인한 보험료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보험회사가 주택 소유자 위험을 평가할 때 인종 등 특성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차별적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수기준 및 보험료 산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트럼프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소영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정책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바이든 당선이 미국 보험 산업에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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