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재건축 규제 완화 안돼…공공주도 더 촉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완화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미 발표돼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며 그 틀에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변 내정자 역시 이런 방식을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 내정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더 촉진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후임이 온다’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선 “한 번 보시면 알 것”이라며 “공급을 포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