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뚜렷해지는 유동성 함정 징후…실물경제-자산시장 괴리 위험수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불균형이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생산·민간소비·설비투자 등 3대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고용대란이 심화하는 반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이상과열 속에 거품(버블) 형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화가치까지 급등하는 등 금융·부동산의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활력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해 시중 유동성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이것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이 시세차익을 겨냥한 자산시장에서만 맴돌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붕괴되고 있다.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이 지속돼 버블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에 이은 2차 경제 쇼크가 우려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실물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더블딥(재침체) 가능성도 높다.

가장 광의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전분기대비 -1.3%)와 2분기(-3.2%)의 연속 후퇴에 이어 3분기(2.1%)에 반등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선 마이너스 상태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2분기 -2.7%, 3분기 -1.1%를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3대 실물지표도 마찬가지다. 전산업생산(10월 기준, 전년대비 -2.7%)과 소비(소매판매, -0.2%), 설비투자(-1.0%)가 트리플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항공(-60.9%), 영상(-45.9%), 숙박(-37.5%), 예술·스포츠·여가(-29.8%), 음식·주점업(-18.6%) 등 대면 서비스업은 고사 직전의 위기 상태다.

고용사정은 더 심각하다. 취업자는 올 3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력 경제활동 연령인 15~64세 취업자는 60만명대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구직포기자 등 잠재 실업자는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다고 답해 소비 등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실물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과 달리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말대비 20% 중반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 비해선 90% 이상 폭등한 상태다. 부동산은 주택을 중심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전국 주택가격(10월 현재, 전년대비)이 4.5%, 수도권이 6.3% 올랐지만, 50% 이상 급등한 곳이 수두룩하다. 동학개미에다 ‘영끌’ 현상까지 나타나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특히 역대 최대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견인하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그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대확산으로 실물경제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경제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균형으로 2차, 3차 경제 쇼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