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옹호한 김용범 기재차관 “연금, 은퇴생활하기엔 부족…노인들 일 필요하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인일자리는) 공적 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 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으나 단일분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보다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구절벽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우리가 선진국 같은 연금제도를 갖춰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자 수는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연금이 없어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을 더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급속한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