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은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상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으로 민간이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 자영업과 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과 좀비기업 퇴출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서둘러야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방역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까지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보다 방역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주가 돼야 한다”며 “경제 충격을 우려해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심화시켜 결국 경제충격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의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성장동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 활력을 위해 규제개선 등 기업친환 환경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원장은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보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부문이 성장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 주도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정책과 비전 제시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충격 완화 시점에는 좀비기업의 퇴출 등 적극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민 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줄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한 좀비기업 퇴출, 소득격차 축소 등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정책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전환은 기업, 지역, 정부의 디지털·그린 투자, 미래 산업으로의 사업재편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전략적 투자 지원, 미래인력 양성, 규제 개혁을 확대하고 정책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구조전환 친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도 지적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곧 닥칠 인력부족 사태에 대비해 정년연장 이전에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와 기업들과의 공동노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