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시험대 선 박범계, ‘4대 의혹’ 넘을까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다. 검증의 마지막 단계를 뛰어넘고 문재인정부 후반기 법무·검찰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4가지 주요 의혹 관련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요구 방조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대구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 및 밀양 부동산 허위증여 의혹, 국회의원 재직 중 법무법인 명경 지분 보유 의혹 등이다. 자신이 그동안 ‘인사청문회 공격수’로 나섰던 현역 3선 의원이란 점에서, 선제적으로 주요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와 요구 정황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전 보좌관 변재형 씨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전 선거비용을 요구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박 후보자에게 알렸기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김 변호사와 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 김 변호사가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날 공개한 해명 자료 총 42페이지 가운데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분량만 29페이지에 달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관련 재산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우자의 대구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다주택 처분을 위해 배우자가 오빠에게 매도한 것으로 건물 노후화, 부동산 위치 등을 고려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의 밀양 부동산 허위 증여 의혹 부분을 두고서도 “밀양 부동산은 상가로 주택이 아니어서 ‘1가구 1주택’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아니었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가 대구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함께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재임 중 지분을 보유한 법무법인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의 지속적 성장은 분사무소 개설 등 소속 변호사의 업무확장 및 그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검찰개혁 관련 세부적으로 남은 과제 완수 및 정권 후반기 조직 관리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년 사이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허물어진 법무-검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어서 조직 추스르기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