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위주’ 기부채납 방식 개선…공급대책 어떤 방안 담기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동의 요건 완화, 기부채납 다양화, 인허가권 확대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내세워 30만 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현행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활용해 분양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 확대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과 대구 등 주요 지방 대도시로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언급된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역세권 주상복합의 경우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다. 논의 초기엔 역세권 반경을 기존 350ｍ에서 더 넓히는 방안이 언급됐으나 반경 확대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기준으로도 역세권의 수평공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또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해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 공공분양,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조합 등은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더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 수용 대상 사업을 재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개발 사업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재건축 등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다만, 토지주의 권익 보호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일각에선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부산, 대구 등 주요 지방 대도시에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주택 공급 규모가 50만 가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와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 고촌 등이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관련 당정간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