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전 통지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키로 한 일을 놓고 "격식, 예의도 갖추지 않은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맹폭을 가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일방 행보는 주변국의 반발을 넘어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을 평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쟁이 발발해도 적대국에 상주하는 대사는 사전에 선전포고문을 준비하고 전쟁 개시와 함께 상주국 외무 장관에게 통보한다"며 "이번 방류 사태와 같이 뻔히 우리나라의 반발을 살 일을 일본 정부가 진행한다면 사전에 특사를 보내 양해를 구하든, 최소한 몇 시간 전이라도 주일 대사를 불러 통지하든,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이웃국가 간 갖춰야 할 외교적 격식, 예의도 갖추지 않은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역으로 우리 정부가 그랬다면 일본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난리를 쳤을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일본 정부가 사전에 이를 통지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면 이웃 국가들 간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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