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연내 실험키로

[헤럴드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위계층에 선별지급하는 안심소득을 연내에 실험키로 했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예상된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6000만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널리 논의된 보편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으로 추가 증세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오 시장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효과를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200가구, 예산 40억원 정도로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