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제 부담 단계적 완화 고려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해선 사과하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면서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차이도 크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했는데, 안타깝지만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세금 포함해 61개 행정 목적에 연계돼 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관련된 내용도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면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회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 교체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광역철도·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신공항·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 ▷국토교통 분야의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식·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