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청년월세 지원 5000→2만 70000명, 5배 규모로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광화문~용산~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착수
강변북로 지하화·경부고속도로 지하화 1년간 용역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약사항을 첫 반영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4조 237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다. 또한 광화문~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 등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서울시는 민생회복(3360억 원), 안심·안전(5008억 원), 도시미래(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개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10.5%(4조 2370억 원) 늘린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 7000명으로 5배 규모 이상으로 확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 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 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25억 원).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16억 5000만 원). 하반기 41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40억 원을 쓴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모두 63억 원을 편성했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하는 등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역에 47억 원을 쓴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4억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조성(3억 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4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안전분야에선 한강공원 155곳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38억 원).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 7억 원도 반영했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 구간에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5억 원).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5억 원).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9억 원)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6억 원)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1만 1201대를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수소버스 10대 추가 보급 등 친환경 차량 보급에 모두 1318억 원을 쓴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장과 학생 문화공연 무료 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획 확대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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