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상시접수 전환…“주택공급‧균형발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하는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 선정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열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 가구 중심에서 3~4인 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