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게임 시간선택제’가 도입돼,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한 제도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