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부지 개발 무산됐지만…지자체들 여전한 유치전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육사 부지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전국 각지 지자체들은 육사 이전을 건의하는 등 유치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육사는 68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태릉CC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안 등을 이유로 이전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육사 부지 개발 논의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됐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육사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했냐는 질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옆 육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태릉CC 부지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육사 이전 논란이 불거졌다. 태릉CC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옆 육사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육사 이전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도 제한 문제로 용적률이 하락해 태릉CC 부지의 고밀 개발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태릉CC 아파트에서 육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기밀 등의 이유로 육사 이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육사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각지 지자체들은 육사를 유치하겠다며 물밑 경쟁에 나섰다. 충남 논산시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화천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장성군 등이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최근 육사 유치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국방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도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하면 상무대와 연계한 효과적인 군사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엔 정부가 경기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육사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국유지인 만큼 걸림돌 없이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원주민이 없어 토지 매입·이주 과정이 불필요하고 보상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한편, 정부는 태릉CC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태릉CC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수정해 부지 내 물량을 6800가구로 조정했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릉골프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