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유 의원과 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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