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 바탕 고무줄 편성

추경호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정부가 사업등록요건까지 폐지하며 노점상에 최고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지원자금 신청 노점상 3만 158명 중 9319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급률은 30.9%에 그친다. 노점상 사업등록요건을 전면 폐지했음에도 지원금 중복수급 등을 따지다보니 나온 결과다. 올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200억 원 중 46억 원이 집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점상의 경우 기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다”며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복수급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급조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점상 개수 산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 까닭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전국 약 4만 5000개 노점상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9월 기준 ‘행정관리 대상 노점상’은 3만 5515곳으로, 약 1만 곳이 줄었다. 지원금 신청이 저조했던 6월에는 전국 노점상이 2만 8220곳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은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숫자도 문제지만, 추경 편성 단계부터 지적했던 사업자 등록 문제도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드는 등 원칙도 없이 국회를 기만했다”며 “그렇다고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혜자들도 불만이 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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